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, <br /> <br />악성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였습니다. <br /> <br />2030세대의 피해 금액만 보면 5,809억 원에 이르는데요. <br /> <br />1인당 평균 피해액을 따져보면, 2억 원을 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꼽습니다. <br /> <br />[서진형 / 경인여대 교수(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), 지난 2일 YTN라디오 생생경제 :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. 전세금반환보증제도는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악성임대인이 보증보험도 악용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사람인데요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이고, 미회수 금액은 2억 원이 넘는 집주인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안타깝게도 이런 악성 임대인이 1년 사이 빠르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5월 108명에서 올해 7월, 200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금액도 7,800억 원이 넘었는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약 14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, 일부 악성 임대인이 악용하면서 피해 구제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막거나 말소하고, 채권회수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은 하락하면서 2년 전 시세에 근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깡통전세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9141021540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